oss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(OSS) 라이선스의 종류와 제약조건 들어가며이전에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'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교육'을 수강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글 입니다.소프트웨어와 저작권UI의 다름은 중요하지 않고, 소스 코드의 유사도를 실제 비교한다.오픈소스의 경우에도 감정 시 비교대상에서 최대한 배제된다.원고의 SW를 의거하여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례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이 가능했던 경우 원고의 SW를 의거해 제작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.피고와 원고의 저작물에 동일한 오류(Common errors)가 존재하는 경우 의거관계가 사실상 추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오픈소스이지만 SW 기업의 기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 배포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할 수 있다.이 경우 배포 등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.업무상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법.. 2024. 11. 28. 이전 1 다음
